오염현황
1995년 환경기준이 도입된 이후 최근 10여년간 서울의 PM10(미세먼지) 오염도*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, '13년부터 악화됐어요.
2015년에 PM2.5(초미세먼지)에 대해 환경기준을 신설하여 관리해오고 있어요.
2015년 오염도는 전국 26, 서울 23㎍/㎥으로 WHO 권고기준(10㎍/㎥)과 선진국 주요도시(도쿄 16, 런던 15㎍/㎥)에 비해 높게 나타났어요.
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었어요.
최근 황사(黃砂)의 빈발과 인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하여 체감오염도가 악화되었어요.
* 황사횟수/일수(서울) : '12년 1회/1일→ '13년 2회/3일→ '14년 6회/10일→ '15년 8회/15일
'13년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우려와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어요.
발생원
미세먼지 원인은 중국 등 국외영향과 국내배출로 구분되며, 월별(계절별)로 기후조건(풍향/풍속, 강수량 등)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달라져요.
국외영향이 30~50%라고 분석되나, 고농도시는 60~80%에 육박해요.
최근 중국측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외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요.
국내배출원을 살펴보면, PM2.5는 직접배출(1차 생성물)과 간접배출(2차 생성물)*이 약 1:2로, 간접배출의 경우 과학적 규명이 필요해요.
* NOx, S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,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된 미세먼지를 말해요.
수도권은 경유차(29%), 건설기계 등(22%), 냉난방(12%) 순으로 배출이 많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(41%), 건설기계 등(17%), 발전소(14%) 순으로 많이 배출돼요.
그간 경과
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했어요.
「1차 수도권대책('05~'14)」의 목표를 일부 달성* 하였어요.
* PM10(서울) '04년 59 → '14년 44㎍/㎥(목표 40), NO2(서울): '04년 37 → '14년 33ppb(목표 22)
다량배출사업장과 자발적협약('12~'17, 72개소, 총 4만톤),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('05~'15, 85.6만대), 친환경차 보급('15년 총 38,686대 보급) 등 배출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어요.
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했어요.
'14.7월 서울에서 개최된「한중 정상회의」후속조치로 상시대화채널이 구축(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정책대화) 되었고 협력사업*을 가시화 했어요.
* 산동성 제철소 3개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추진(150억 원)
중국은 최초로 우리나라와 대기질 측정자료를 전용선을 통해 공유('15.12, 中 35개도시↔韓 서울 등)하고 있어요.
한?중 공동연구단이 구성('15.6, 베이징, 총 10명)되어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요.
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·경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.
'13년 1분기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, 미세먼지 시범예보('13.8, 수도권)를 거쳐 본예보제를 전국으로 확대('14.2) 하였어요.
예보정확도*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, 아직 예보 정확성이 낮고 경보제의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
* PM10 : 73%('13) → 87.6%('15), PM2.5 : 82%('14) → 87%('15)
